과점 시장의 정의, 특징, 원인

 

3. 과점시장

(1) 과점시장의 정의

과점(oligopoly)시장이란 소수의 대기업들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여 상호 경쟁하고 있는 시장 형태를 말한다. 복점(duopoly)은 과점시장의 특수한 형태로 단 두 개의 기업이 전체시장을 지배하는 산업을 말한다. 현실 경제에서는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도 대다수의 시장이 과점시장의 형태이다.

(2) 과점시장의 유형과 특징

과점시장 형태에서의 소수의 공급자들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업 상호 간의 의존관계로 인하여 일정한 행동 제약을 받는다. 이는 과점이 다른 시장조직과 두드러지게 다른 특징이다. 즉, 소수의 대기업들이 한 산업을 구성하고 있어서 각 기업은 밀접한 대체재를 생산하며, 한 기업이 그의 생산량을 증감시킴에 따라 산업의 총생산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각 경쟁기업들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시장 형태이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한 기업이 가격과 생산량을 조작하여 이윤증대를 도모한다면 그 영향은 타 경쟁기업들의 판매량 및 이윤에 대해서 불리하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기업들의 반응이 나타날지 모른다. 따라서 한 기업이 어떤 행동을 제약하는 과점산업의 복잡한 생리 때문에 과점가격의 결정이론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고 일률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과점에는 순수과점, 차별 과점 그리고 담합과점이 있다.

순수과점(pure oligopoly)이란 다른 조건이 일정(other things equal)하다면 생산제품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며,그리고 차별과점이란 생산제품이 상이한 경우를 말한다. 담합 과점은 카르텔(cartel)이라 하고 이는 기업 상호 간의 경쟁의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 간에 담합(collusion)하여 만든 과점기업들의 연합체를 말한다. 이러한 과점시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과점시장에서의 기업들은 치열한 비가격경쟁과 가격의 경직성을 가진다. 과점기업 간에는 밀접한 상호의존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가급적 경쟁을 회피하고 광고나 상품 차별화 등 비가격경쟁에 의존하게 된다. 과점기업들이 가격 이외의 측면에서 벌이는 비가격경쟁은 크게 상품 차별화, 광고 그리고 판매조건경쟁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 과점기업은 자기 제품이 다른 기업의 제품과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상표·디자인·색채·스타일·제품의 성능 등을 독특하게 한다. 이러한 상품 차별화는 자기 회사 제품이 다른 회사 제품보다는 품질이 좋은 상품이라는 인식을 고객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신문·라디오·텔레비전 등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과점기업들은 자기 상품을 선전한다. 홍보적인 광고는 소비자가 상품정보의 획득을 위해 드는 비용과 수고를 덜어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실 왜곡적인 광고와 전투적인 광고는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것이다. 판매조건경쟁으로는 일정 기간 품질보장, 애프터 서비스제도, 경품제도, 할부제도 등 다른 기업보다 나은 판매 조건을 내세워 소비자의 호의를 얻고자 경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가격경쟁은 독점적 경쟁보다 훨씬 치열하다. 그 결과 과점시장의 제품가격은 다른 시장에서처럼 자주 바뀌지 않고 경직적인 현상을 보인다.

둘째, 과점시장에서의 기업들은 담합 또는 기타 공동행위와 같이 비경쟁 행위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가격경쟁을 벌이지 않는 것이 상호이익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과점기업들은 공동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격을 협정하고 나아가 여러 가지 공동행위를 취하는 경우가 흔하다. 카르텔이나 기업합병(trust)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과점시장은 새로운 기업의 진입에 상당한 장벽이 존재한다. 진입장벽이 독점과 같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독점적 경쟁보다는 훨씬 두텁다. 과점기업들은 이러한 진입장벽을 전략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진입장벽이 과점을 생성·유지시킨다.


(3) 과점시장의 원인

과점시장이란 한 산업 및 시장을 소수의 기업들이 지배하는 산업조직이며 시장 형태이다. 소수기업들이 산업과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과점 성립의 원인이 된다.

첫째, 시장이 협소해서 소수의 기업만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최소단위의 기업규모로서도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수개의 기업들만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점이 시장을 지배한다.

둘째, 규모의 경제가 크게 지배하는 산업 분야는 일반적으로 과점시장이 된다. 처음에는 소수의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빨리 이용한 소수기업들만이 군소 경쟁기업들을 물리치고 시장을 지배하여 과점으로 발전하게 된다.

셋째, 수개 기업만이 특허권이나 원료의 특수한 가공 및 처리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기업의 진입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 과점산업이 성립한다.

넷째, 과점기업들이 협정이나 묵계에 의하여 진입 저지 가격의 설정이나 원료구입처의 봉쇄 등으로 신기업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때 과점시장이 성립한다.

다섯째, 처음부터 대규모의 설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군소기업들이 진입할 수 없어서 과점시장으로 된다.



(4) 과점시장의 폐해와 성과

과점기업이 완전 담합을 통하여 시장지배를 하게 되면 완전경쟁시장에 비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점들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점기업의 폐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과점상태에서는 기업들이 생산을 제한하고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

둘째, 과점기업의 경우 수입과 지출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저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평균비용을 초과하는 상태가 지속된다.

셋째, 기업이 생산에 있어서 최대의 능률을 발휘하려면 최적 시설을 최적조업도로써 가동해야 한다. 그러나 과점상태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그러한 상태를 기대할 수 없다.

넷째, 과점상태에서는 시장확보의 쟁탈을 위하여 광범위한 비가격경쟁이 계속된다. 이에 따라 과점시장은 가격의 하방경직성으로 물가의 지속적 상승 현상을 초래시킬 뿐만 아니라 불균등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불안을 가져오게 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닌다.

다섯째, 과점상태는 완전경쟁 상태에 비하여 기술개발을 가로막는다. 종래의 지배적 이론에 의하면 기업이 거대화하여 산업 내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면 경쟁의 압력이 없으므로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과점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점시장은 대규모 생산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둘째,긴급한 국민경제에서는 산업통제가 용이하여 경제 각 부문 간의 특화 및 추진 등이 가능하다.

셋째, 차별적 과점은 순수경쟁이나 순수독점에 비하여 상품을 보다 다양화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상품 선택의 범위를 넓혀 준다.

그러나 과점시장은 새로운 기업의 산업참여 배제한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