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 의의와 원인 4가지

1. 의의

완전경쟁시장 조건에서 시장기구가 가격을 중심으로 자원의 최적 분배상태를 실현시키게 된다면 민간부문의 활동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어진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기구는 자원의 최적 배분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시장기구의 기능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지니고 있어 자원의 최적 분배 상태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을 시장의 실패라 한다. 즉,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란 경제활동을 시장기구(price mechanism)에 맡길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공정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한다.

그러므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그러한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을 최적 상태에 접근시켜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혼합경제체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현실경제에 있어서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의 최적 분배를 저해하는 요인은 ① 독점 또는 불완전경쟁의 존재, ② 규모의 경제 존재, ③ 공공재의 존재, ④ 외부효과의 존재 이외에도 현실경제의 불확실성과정보의 비대칭성 등이다.

2. 원인

(1) 독점과 불완전경쟁

시장경제가 효율적이라고 할 때는 완전경쟁시장을 묵시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수많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존재함으로써, 기업은 시장가격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하는 가격순응자가 되어 생산한다. 그리고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로 인해 개별 수요자와 공급자는 시장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효율 조건이 충족된다. 그러나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어 가격과 생산비 사이에 격차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효율 조건이 위배되는데 독점시장, 과점시장,독점적 경쟁시장과 같은 시장구조는 모두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정부의 대책으로는 ① 독과점 기업에 조세를 중과 등의 방법으로 독과점기업의 생산비용과 총수입을 제한시키는 방법, ② 경쟁시장에서의 신규기업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 조세유인을 부여, ③ 정부가 독과점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독과점으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시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독과점 금지법 등을 통하여 산업의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통한 독과점화를 방지함으로써 완전경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2) 규모의 경제 존재(=비용체감산업)

생산에 있어 규모에 대한 수확 체증(또는 비용체감)이 있을 경우에는 소규모의 기업보다 대규모의 기업이 유리하다. 이와 같은 경우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 발생한다. 자연독점의 예로는 우편, 전기, 철도, 도시가스, 수도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규모에 대한 수확 체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생산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생산비용이 계속해서 감소함으로써 완전경쟁이 무너진다. 즉,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불완전경쟁시장이나타나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낳는다.

(3) 외부효과

위와 같이 규모에 대한 수확 체증 산업에서는 규모의 내부경제가 작용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한 산업에 국한된 것이다. 완전경쟁시장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경제 전체를 볼 경우 외부효과(external effect) 또는 외부성(externality)이 생산과 소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완전경쟁시장이라 할지라도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외부효과(external effect)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효과는 외부경제와 외부비경제로 구분된다.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면서도 그 대가를 받지 않는 효과를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라고 하고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효과를 외부비경제(external diseconomy)라 한다.

예로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주위에 화단을 가꾸면 이웃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주나 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준다. 전력 생산을 위하여 댐을 건설하면 홍수조절과 함께 경관이 좋은 관광지를 얻는 유리한 외부효과를 얻으나 매연을 뿜어내는 공장을 건설하면 자연을 해치는 불리한 외부효과를 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효과는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하지 않으면 생산자들은 유리한 외부효과를 주는 상품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그리고 불리한 외부효과를 주는 상품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사회적 편익(비용)과 사적 편익(비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즉, 외부경제가 존재하는 경우의 상품은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고 외부비경제가 존재하는 경우의 상품은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더 크다.

(4) 공공재의 존재

공공재(public goods)는 사적재(private goods) 혹은 민간재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공공재와 사적재의 구분은 생산의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용어는 아니다. 즉, 공공부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중에는 공공재가 아닌 것도 있는 반면 민간부문이 생산·공급하는 것 중에서도 공공재인 것도 있다. 사적재와 공공재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특성에 따라 구분한다. 사적재는 그 소비를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하고 일단 한 소비자가 소비를 하면 다른 소비자는 그 소비로부터 배제되는 배제성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즉, 사적재의 특성은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이다. 공공재는 동일한 재화를 여러 소비자가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또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로부터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와 서비스인 공공재의 예로는 도로, 등대, 공원, 국방, 경찰, 일기예보 등을 들 수 있다. 공공재가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이유는 모든 소비자가 공공재의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또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모든 소비자들은 공공재를 공짜로 소비하는 무임승차자(free-rider)가 되려 한다. 그래서 공공재가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적게 공급되는 경향이 나타나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재는 정부에 의해 공급을 조절할 수밖에 없고 공공재의 가격도 공권력을 통해 강제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