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입이 필요한 이유와 유형

1. 정부개입의 필요성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개입이 왜 필요한가를 살펴보자.

첫째,야경국가(night-watch state)의 경우를 첫 번째 예로 들 수 있다. 즉, 국가는 폭력, 절도, 사기와 같은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정부는 각 주체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최소한의 세금을 거두고 지출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국가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현실의 시장경제는 시장의 실패 요인이 상존한다. 그러므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여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초래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셋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능력에 따라 분배하므로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생긴다. 다만 과도한 불평등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가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를 위해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그 사회 구성원들의 성향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부는 불평등한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의 정도를 달성할 수 있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 특히 실업이라는 경제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J. M. Keynes) 의 저서「고용·이자 그리고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으로부터 출발한다. 케인즈는 그의 저서를 통하여 고전학파가 주장하는 완전고용과 시장의 자동조절적 기능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시작하여 불완전고용과 정부 당국의 재량적 정책을 통한 시장경제에 대한 개입을 주장하였다. 케인즈의 주장은 공황을 경험한 모든 국가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며 그 결과 공황을 마감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각국의 실업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경제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총수요 확대 정책은 총공급의 증가를 무리없이 흡수할 수  세계 경제는 대략 1970년대 초까지 호황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자 두 차례의 석유파동(Oil Shock)이 발생하게 된다. 1973년과 1979년의 석유 가격의 급등이 그것이다. 더불어 원자재 가격도 급상승하였는데 이 두 사건은 전 세계 경제에 다시 한번 경제위기를 가져왔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각국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하여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얼마든지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상황은 달랐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현상, 즉 실업률의 증가와 물가의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재정정책의 확대를 통하여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기존의 케인즈식 대안들로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많은 경제학자는 케인즈의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게 된다. 이들을 대표하는 경제학의 한 조류가 프리드먼(M. Friedman) 을 중심으로 하는 통화주의(Monetarism)였다.

통화주의는 우선 정부가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방해하는 모든 재량적 정책들에 반대한다. 통화주의의 경제 정책적 대안은 결국 화폐를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보았다. 정부 당국이 화폐량을 조절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통화주의의 이러한 주장 역시 스태그플레이션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통화주의 이후 많은 경제학자 그룹들이 결과적으로 고전학파(Classical School), 케인즈학파 그리고 통화주의학파의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조금씩 다른 주장을 하는 경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 역시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정부개입의 유형

정부는 폭넓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그 자금으로 여러 가지 지출을 하게 되는데, 정부의 수입을 세입이라 하고 정부의 지출을 세출이라고 한다. 세입과 세출의 차이를 재정수지 차라 한다. 세입이 세출보다 크면 재정수지 차가 (+)가 되어 흑자재정이라 한다. 세출이 세입보다 클 경우 재정수지 차가 (-)가 되므로 적자재정이라 하고, 세입과 세출이 같을 경우 균형재정이라 한다. 흑자재정과 적자재정을조정하는 항목을 보전재원항목이라 한다. 흑자재정일 때는 보전재원항목에서 빌려온 돈을 되갚으면 되고 적자재정일 때는 돈을 빌려오면 된다.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은 중앙은행을 통한 방법, 국공채를 통하는 방법 그리고 외국을 통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마련된 재정 특히 중앙정부의 재정은 공공재 공급을 통한 자원배분의 기능, 소득 재분배의 기능 그리고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 안정화 기능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국가가 이렇게 경제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필요하다. 국가의 수입을 세입이라 한다. 세입은 각종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그중에서도 조세수입이 세입의 약 8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즉, 세입의 주종은 조세수입이다. 조세수입인 세금의 징수 방법은 징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할 수 있다. 

(1) 공공재의 공급을 통한 자원 배분 기능

공공재(public goods)란 정부의 재정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로 개인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민간이 공급할 수 없는 공공재를 국가가 공급하거나 정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공공재에는 치안, 소방, 국방, 교육, 외교 등과 같이 비록 큰 비용이 들어도 민영화할 수 없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다. 이러한 공공재는 나라가 선진화될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 반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상·하수도,도로,전기, 항만, 공항, 전화 등의 공공재는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이라 하고 민영화가 가능하다.

민영화가 가능한 공공재를 순수 공공재와 순수 사적재와 구별하여 혼합재라고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민자사업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공급으로 도로, 철도, 전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사업은 대체로 대규모 사업이고 이익 회수 기간이 길어 일반 기업들이 대체로 투자하지 않는다. 또한 민영화되면 가격이 너무 비싸져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므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였지만 근래에는 사회간접자본도 민영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최근 사회간접자본사업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거나 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