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의 정의, 원인, 경제적 파급효과

 

1. 정의

인플레이션(inflation)이란 일반적으로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물가수준의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이 경제 분석 대상이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해 동안 명목국민소득이 7%만큼 상승했다고 하자. 반면 물가수준이 10%만큼 상승했다면 그 해의 실질국민소득은 오히려 3%만큼 감소한 것이 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국민소득의 감소는 개개인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게 되고 나아가 현재의 개개인의 소득으로는 더 이상 과거와 동일한 구매력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든다. 반면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 한다. 디플레이션은 음(-)의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

 

2. 원인

인플레이션은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 또는 총공급의 변화요인으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결국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 또는 총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총수요측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수요견인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이라고 한다.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체로 통화당국의 재량에 의해 과도한 통화 공급의 증가. 정부의 재정지출의 확대 및 세율인하 등의 확대 재정 정책 그리고 수요충격(demand shock) 등이다. 특히 수요충격이란 민간부문의 소비 또는 투자의 행태가 급변하거나 정부 부문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예기하지 않게 변동하여 그 결과 총수요가 불안정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에서 과소비풍조가 갑자기 확산되는 경우, 기업가가 경험적 직감으로써 특정한 부문에 대규모로 투자할 것을 결정하는 경우 그리고 통화당국이 통화 공급을 공표한 수치보다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경우가 수요충격의 예이다. 수요충격이 발생했을 때 물가 상승의 심리가 형성되어 갑작스런 가수요가 생기는 경제현상이 나타나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unanticipated inflation)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이 생산 비용을 반영하는 총공급 측면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라고 한다. 예컨대 높은 예상물가수준으로 인한 명목임금의 상승과 에너지 또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의 생산요소비용의 증가는 총국민소득의 감소와 함께 물가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즉, 생산요소비용의 상승으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경우가 1970년대에 2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석유파동(oil shock)이다.

한편 총수요측 요인과 총공급측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혼합형 인플레이션(mixed inflation)이라고 한다. 현실에 있어서 국민소득은 크게 변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수준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측과 총공급측 요인들이 혼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예컨대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oil shock)은 공급충격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생산의 감소와 그로 인한 실업의 증가로 나타났다. 정부당국은 고용의 증대를 위하여 재정지출을 확대시켰으나 이러한 정책적 선택은 물가를 상승시키고 다시 임금 상승을 가져오게 하였다. 결국 석유파동은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나아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다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3. 경제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화폐의 실질구매력을 하락시켜 지금까지 누려오던 생활 수준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든지 일단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 소득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원천인 임금의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주요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임금인상과 물가상승 중 어느 것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 일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인플레이션이 물가와 임금을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더욱 상승시킨다는 현상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중 어느 것이 더 높은가 하는 것이 관심의 주요 대상이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더 높다면 노동자의 실질소득수준은 감소하게 되고 이는 임금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그 자체가 예상된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생산과정 외에서도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생산과 고용을 변동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한 나라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현금, 예금, 채권, 어음 등과 같은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이나 채권자에게는 손해인 반면 채무자에게는 이익이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계약기간이 5년인 정기예금을 하여 원금 1억원과 이자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하자. 5년 전 원금 1억원으로 면적 85㎡ 형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고 하고 5년 이후인 지금 원리금 1억 1천만원으로 면적 85㎡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다면 정기예금을 한 그 사람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1년 전에 1억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000 ㎡의 토지를 구입하였다고 하자. 1년 후인 지금 그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하려 하는데 1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30%였다면 비록 지금 그 채무자가 은행에 1억원을 상환하더라고 현재 그 1억원의 실질 구매력은 7,000만원에 불과할 것이다. 즉, 현재의 시점에서는 1억원으로 1,000㎡의 토지를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그 1,000㎡의 토지는 인플레이션과 무관하게 본래의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 토지의 소유주가 지금 그 토지를 판다고 하면 그는 1억 3,000만원을 받으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실질 구매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채권자보다 채무자가 그리고 화폐와 같은 금융자산보다는 토지와 같은 실물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음은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이다. 인플레이션을 예상할 수 있다면 채권자보다 채무자에게로 재분배되는 효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예상하면 합리적인 채권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을 보상받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을 고려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공히 명목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게 된다.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예상인플레이션율

위의 식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예상인플레이션율을 명목이자율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장기에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장기에 실현된 인플레이션율과 예상된 인플레이션율은 같게 된다. 따라서 장기에 있어서 예상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 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실질이자율은 장기적으로 상승추세나 하강 추세를 보이지 않고 안정적(약 3~ 4%)이며,명목이자율은 경기변동과정에서 인플레이션율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또한 생산과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개별생산자는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생산물의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며 따라서 시장 전체의 총공급은 증가될 것이라고 말하기 쉽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기업으로서는 자신이 생산하는 생산물의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여러 생산요소의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공급량을 증가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개별기업은 총수입의 증가에 비례하여 총비용도 증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산물의 공급량은 이윤극대화의 원칙을 따르게 된다. 그렇다면 생산요소들 중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금은 예상인플레이션율만큼 정확히 상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 현실에서 임금은 노동계약에 의해 결정되므로 제품가격처럼 즉시 오르지는 않는다고 본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요소의 가격이 생산물가격과 같은 비율로 오르지 않는다면 생산요소의 실질소득의 가격이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생산요소의 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소득재분배와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사회의 제도, 법률 및 규정 등이 충분히 조정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소득재분배와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명목이자율에 예상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한다면 기존의 저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이자율을 통제하여 명목이자율에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하면 실질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 그 결과 저축은 감소할 것이다. 저축의 감소는 투자재원의 감소를 가져오고 따라서 투자를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의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당국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누진세율을 조정하면 문제는 없으나 만약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명목소득에 부과하는 누진세율은 종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와서 납세자의 납세 후 실질소득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국민경제의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예상된 인플레이션하에서 인플레이션 조세를 회피하고 나아가 이득을 보기 위하여 골동품, 귀금속, 부동산, 외환 등의 현물을 구입할 것이다.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자원을 생산적인 투자로부터 비생산적인 투기로 유출시킴으로써 경제의 생산능력을 낮추고 자원의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