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의 성립과 운영 원리

1. 사회주의의 성립

자본주의는 인간의 노동력까지도 상품화하는 전면적 상품생산과 화폐 관계를 통하여 일찍이 어떠한 사회도 달성한 바 없는 비약적인 물질적 발전을 이룩하였고 이를 통해 인류를 이전의 궁핍, 기아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은 점차 사회적 성격을 강화해 감으로써 그 생산 관계의 사적 성격, 특히 소유 및 영유(appropriation)에 있어서 사적 성격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없게 된다.

자본주의의 초기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소비재 경공업이 점차 생산재 중공업으로 자본주의 발전의 주도권을 넘겨주면서 소요 자본의 규모가 커졌다. 이러한 대규모의 자본조달을 위하여 주식회사와 투자은행이 생겨났다. 이와 더불어 경쟁적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로 이행되고, 국내의 생산 및 시장을 독점한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독점 대자본이 식민지로 진출하여 제국주의적인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인류에게 비약적인 물질적 해방을 안겨 주었던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보성이 서서히 인류 역사의 더 이상의 발전에 일정한 문제로 작용하게 되었다.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는 장원을 중심으로 분산적이고 폐쇄적인 경제생활이 전개되었으나 자본주의는 그 발전에 따라 일국의 영토경계를 넘어 세계체제를 형성함으로써 그 생산력 발전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일국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산력의 관리는 자본가의 사적 이윤 동기에 의해 규정받는다. 그리하여 생산력 발전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 관계의 사적 성격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인류의 더 이상의 생산력 발전에 장애로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력 발전의 사회적 성격에 맞도록 생산 관계를 사회화하는 것 특히 생산 관계의 기본 축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기하고 사회적 소유로 전환하는 것이 인류의 더 높은 생산력 발전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성립하는 사회를 사회주의라 부른다. 즉, 사회주의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모순, 즉 생산력 발전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 관계의 사적 성격과의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립하는 사회라고 사회주의자들은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의 모든 모순이 완전히 극복된 사회를 흔히 공산주의라고 부르고, 그러한 모순이 극복되는 과정 중의 사회를 사회주의 혹은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라고 사회주의자들은 말한다.

2. 사회주의 경제 운영의 원리

자본주의와 대응하는 측면에서의 사회주의의 성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현존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현 운영원리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나의 분석 도구 틀로서 운영원리를 살펴보는 데 그 의의가 있지 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주의의 위기를 두고 논쟁을 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여기의 내용들은 정치경제학자들의 주장들을 정리한 것이다. 즉, 현실사회에서 보면 허구일 수 있는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1) 사회주의적 생산양식

자본주의의 생산력 진보는 노동자들을 물질적·정신적으로 진일보시키는 것보다 때때로 대량의 실업을 창출한다고 정치경제학자들은 주장한다. 한편에서는 과잉생산, 과잉의 유휴화폐자본, 과잉생산 수단이 존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대량의 실업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며 생산력을 낭비하는 체제라고 보는 것이 사회주의적 생각이다. 노동자 및 모든 개인들을 물질적 궁핍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물질적 수단을 구비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자본가들의 이윤추구의 수단만으로 삼고 있는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 체제라고 보는 것이 사회주의적 시각이다. 노동자를 임노동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완전히 성숙한 사회적 인간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은 자본-임노동 관계를 해체하는 길뿐이라고 사회주의자들은 주장한다.

노동과 자본의 대립적 관계가 없어지면 모든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주의적 시각이다. 모든 개인이 생산·교환·분배·소비에 관한 모든 결정에 참가하여 그것을 계획하며 또한 육체적 노동을 집단적으로 수행한다면 분업에 따른 단순한 부분 노동의 문제도 사라지며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업과 기술혁신은 인간성의 회복과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전하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은 공동소유와 공동참여를 통하여 착취적 관계가 철폐되고 인간성을 해방시키는 생산양식이라고 사회주의자들은 말한다.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은 결코 공상의 산물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각종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사회형태로 사회주의자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양식은 오늘날까지 결코 현실화된 적이 없다.

(2) 생산수단의 공유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생산수단이 자본가에 의하여 독점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 의하여 공유된다고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민간 신용 제도의 발달과 국가 신용의 확대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측면을 약화시키고 그것의 사회적 소유의 측면을 강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주의에서 은행이 기업에 대부하는 화폐자본이나 증권시장을 통해 주식회사가 조달하는 화폐자본은 모두 사회 전체의 유휴자금을 동원한 것이고, 국가가 각종 사업에 제공하는 지원금융은 모든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에 따르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생산 규모의 거대화는 개별자본가들의 자본 소유 한도를 능가하는 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본가적 기업은 점점 사회 전체의 자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지금의 자본가 특히 소수의 대자본가는 사회적 자금으로 개인적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회주의적 시각이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는 모든 생산수단은 그 진정한 소유자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귀속되고 모든 생산수단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생산수단의 공유는 이처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모순적 경향이 해결되는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주의자들은 보고 있다.

(3) 계획경제

생산수단이 자본가의 이윤추구에 사용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생산은 이윤과 이윤율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불황기에 우리들은 각종의 생산요소들을 대규모로 유휴하고 낭비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이러한 생산요소들을 구입하여 생산활동을 계속하면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이 자본가의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사회주의자들은 보고 있다. 소수의 독점적 대자본가들의 이윤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실업과 빈곤과 좌절감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며 자본가의 독재라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의 생산의 기본 목적과 기본 동인이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자본가의 이윤 동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생산요소는 과잉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자본주의 현실인 것은 사실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생산수단의 공유를 기초로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구성원의 복지와 인격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고 본다. 이들은 무정부적인 생산에서 나타나는 생산요소의 낭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의 필요에 적합하게끔 생산수단의 부문별 배분을 계획한다. 사적 노동이 상품의 유통을 통해서만 사회적 인정을 받아 사회적 노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노동의 필요량을 각각의 사회구성원에게 분담시키기 때문에 사적 노동은 처음부터 사회적 노동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각 산업간 및 동일 산업 내의 부문간 상호의존관계가 사회 전체적으로 정확히 파악되며, 생산·교환·분배·소비 사이의 균형이 집중적 계획에 의하여 보증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기술혁신은 노동자들의 필요노동시간의 단축과 잉여노동의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총 노동시간 그 자체를 단축해 노동자들의 여가시간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사회주의자들은 생각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발달한 생산력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면 생산력의 더욱 큰 발달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근본 생각이다. 이것은 사회구성원의 정신적·물질적 필요를 충족시켜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수준의 생산력 발달과 문화의 창달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고 사회주의자들은 생각한다.

앞에서 설명한 사회주의 경제 운영원리는 사유재산 부정, 의사결정의 집중화, 큰 정부의 추구, 정부의 명령에 의한 메커니즘 등이 포함된다. 사회주의자들의 이러한 이상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사회주의는 비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