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특징과 발전(상업, 산업, 독점, 복지..)

자본주의의 정의

자본주의(capitalism)의 개념은 근대사회의 구조와 그의 운동법칙을 해명하려던 학자들이 일찍부터 명명한 것이다.
자본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근대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를 시장경제체제라고 정의하거나 사적 소유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정치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를 자본주의적생산 관계, 즉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며 노동력이 상품이 되는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서 근대경제학과 정치경제학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이런 이유로 여러 학자의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마르크스(K. Marx)는 자본주의의 특징을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점,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점,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으로 보았다.
좀바르트(W. Sombart)는 자본주의 체제란 '서로 다른 두 인구군, 즉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가 시장에서 결합되어 함께 활동하고 그리고 영리주의와 경제적 합리주의에 의해서 지배되는 하나의 유통 경제적 조직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베버(M. Weber)는 근대자본주의란 '직업으로서 합법적 이윤을 조직적·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즉,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란 상품생산에 의해서 이윤을 획득하려고 하는 정신적 태도를 말한다. 자본주의 체제 또는 자본주의경제란, 이와 같은 태도 하에서 상품생산이 이루어지는 유통경제조직을 말한다.

 

2. 자본주의의 특징

(1)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소비재나 생산재 할 것 없이 모든 재산 내지 생산수단은 사적 소유로 되어 있으며, 자유 처분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때로는 국가의 목적이나 공공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국유 또는 공유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2) 자유경쟁의 원칙

자본주의하에서는 생산이나 소비도 시장가격기구를 통한 자유 경쟁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자유경쟁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과 상통하고, 이에 따라 개인은 소비 선택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화와 용역은 시장에서 매매 내지 교환되고 거기에서 가격이 성립된다. 이 가격을 매개로 경제문제, 즉 상품의 생산량, 생산방법 및 분배양식이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이것을 가격기구의 자동조절기능이라 한다.

(3) 노동력의 상품화

자본주의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으로 구성된 계급사회이므로 생산수단을 갖지 않은 노동자는 노동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노동자는 이중적 의미로 해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생산수단(토지)으로부터의 해방, 즉 생산수단의 무소유자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봉건적·신분적 예속관계로부터의 해방, 즉 노동력을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사적 이윤 추구의 원리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모든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는 사적이윤추구의 원리에 의해 상품을 생산하며 그 이윤은 모두 자본가에게 귀속된다.

(5) 교환경제 또는 시장경제

사유재산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모든 재화와 용역은 상품으로 생산되어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시장에서 교환되고 그에 따라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경제활동은 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각 경제활동에 있어 가격이 매개변수적 기능(parametric function of price)을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자본주의 운영원리는 생산성에 의한 분배, 의사결정 분산화, 작은 정부 지향 등이다.

 

3. 자본주의의 발전

자본주의는 약 250년 전에 성립하여 오늘날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를 발전 단계로 구분하면 상업자본주의 혹은 중상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 복지국가 등 다섯 단계로 분류하는 것이 보통이다.

(1) 상업자본주의

상업자본주의(commercial capitalism)는 초기자본주의 시대를 가리키는말이며, 중앙집권적 민족국가 내지 절대주의 국가(전제군주국가)의 중상주의정책에 의해서 상업자본이 보호·육성되어 축적된 시기를 말한다. 서구사회는 15세기 말 지리상의 발견시대 이후 신항로의 개척, 신개척지로부터의 원료획득, 금·은의 유입, 판로의 확대 등으로 활발하게 발전하여 16세기 이래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였다. 당시 절대 왕조가 중상주의 경제정책의 비호하에 원료의 독점과 자금대부를 통해서 국내생산업자를 지배한 강력한 시기이다. 따라서 절대주의 국가는 정치적으로 보면 지방분권적 봉건국가로부터 중앙집권적 국민국가로 발전해 나오는 과도기이다. 경제적으로는 자급자족경제 내지 부분적 화폐경제로부터 전면적 화폐경제 혹은 상품생산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2) 산업자본주의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을 거쳐 산업자본이 확립된 산업자본주의 시대로 상업자본 대신에 산업자본이 그 주도권을 장악한 시기다. 즉 개인의 부와 국부가 유통과정이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창출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 시기는 가내수공업 형태에서 공장제수공업(manufacture)으로 바뀌어 국내외의 시장을 통하여 판매될 것을 예측하고 상품생산이 이루어졌고, 제조업이 자본축적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산업자본주의의 생산조직 및 경제체제는 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하였고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시민혁명을 근간으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적 자유를 바탕으로 산업자본주의가 완성되었다. 절대주의에 대신하여 야경국가와 값싼 정부가 시대의 요구로 나타난 시기이기도 하다.

(3) 독점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시대는 19세기 말 이후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를 말한다. 이 단계에 있어서 자본주의는 빠른 경제발전이 가능하였으며 또한 경제생활도 크게 향상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 이외에 계급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과잉생산에 따른 공황, 만성적 실업, 자본의 유휴시설, 빈부의 격차 확대 등의 사회문제가 생겨났다. 이 시기는 자유경쟁 속에서 이를 부정하는 독점자본이 형성되어 산업자본주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들어오면서 독점자본주의로 발전하였고 금융자본주의라고도 한다. 즉, 독점자본주의는 대기업만이 생존경쟁에서 잔존하여 대기업 간의 경쟁으로 나타나고 그 경쟁이 격심해져 마침내 이를 피하고 서로의 이윤확보를 위해 상호독점을 결성하게 되었다. 독점자본이 산업계와 금융계를 지배하게 된 대표적 형태가 카르텔, 트러스트,콘체른기등이다.

(4) 국가독점자본주의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자 유효수요(effective demand)의 부족을 국가정책에 의해서 시정하여 대불황을 극복하려는 국가통제가 강화되면서 자본주의가 국가독점자본주의(state-monopolistic capitalism)의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당시 유효수요의 과부족을 조절하여 완전고용, 경제안정, 경제성장을 기하자는 보정적 재정정책(compensatory fiscal policy) 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독점자본이 국가권력과 결탁하여 독점자본의 지배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상태로부터 기타 여러 가지의 경제적 모순을 해소하고 전체로서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단계의 자본주의라 하겠다.
마침내 자본주의는 그 자체 내에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어 가격의 자동조절 기능은 약화되었으며 국가가 간섭하여 자유화 원칙에 대하여 통제하거나 계획화를 실시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의 자본주의는 그 변모를 인식하는 관점에 따라 수정자본주의(modified capitalism) 혹은 혼합경제(mixed economy) 등으로 부른다. 그러나 현대자본주의는 정통적 자본주의에 입각한 산업자본주의에 대해서는 큰 변동을 의미하나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5)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일반적 특징으로 경제가 고도로 발전한 단계로 봄으로써 이를 국가독점자본주의로 볼 수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선발자본주의와 후발 자본주의 국가를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복지국가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복지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① 경제가 고도의 발전단계에 있으며, ②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어 있고, ③ 특히 국민 전체의 복지향상을 목표로 사회보장정책과 완전고용정책 등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④ 이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실행한다는 점 등이다.
복지국가를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과 안드레 사피르(André Sapir)분류를 혼합하여 나누면 북유럽 국가형, 유럽대륙 국가형, 영미권 국가형 그리고 지중해권 국가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① 북유럽 국가형은 국가경쟁력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복지를 유지하고 있고, ② 유럽대륙 국가형은 국가경쟁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제한된 복지를 제공하고 있고, ③ 영미권 국가형은 국가경쟁력에 중점을 두면서 낮은 복지를 제공하고 있고, ④ 지중해권 국가형은 국가경쟁력보다는 상대적으로 복지를 더 중시하여 사회복지가 관대하게 제공되고 있는 복지국가 형태이다. 가장 대표적인 복지국가의 형태는 북유럽 국가형과 유럽대륙 국가형이다. 북유럽 국가형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험과 국민부조제도를 통한 국민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해주는 형태이고, 유럽대륙국가형은 직장별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사회적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해주는 형태이다. 그러나 현존 복지국가들은 위 두 유형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여 하나의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국가의 한계는 분배의 평등화나 국민생활의 안정화 추구로 인해경제성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국가가 소수 선진자본주의국가에 한정되어 있어 저개발국가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