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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실내 마스크 해제 + 구체적 해제 장소, 착용 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30일 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이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의료기관, 약국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탈의실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장애인 복지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 공간 대중교통 수단 탑승 중( 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 유치원, 학교, 학원 통학차량 마스크 착용 의무 .. 2023. 2. 1.
인플레이션의 정의, 원인, 경제적 파급효과 1. 정의 인플레이션(inflation)이란 일반적으로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물가수준의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이 경제 분석 대상이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해 동안 명목국민소득이 7%만큼 상승했다고 하자. 반면 물가수준이 10%만큼 상승했다면 그 해의 실질국민소득은 오히려 3%만큼 감소한 것이 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국민소득의 감소는 개개인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게 되고 나아가 현재의 개개인의 소득으로는 더 이상 과거와 동일한 구매력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든다. 반면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 한다. 디플레이션은 음(-)의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 2. 원인 인플레이션은 .. 2023. 1. 26.
금융, 금융시장, 금융상품(예금과 대출) 1. 금융 모든 경제주체는 현재와 미래의 소득 중에서 현재에 얼마를 소비하고 미래에 얼마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과정 중 현재의 여유자금을 다른 경제주체에 빌려주거나 혹은 현재의 부족 자금을 다른 경제주체로부터 빌려 쓰는 것을 금융이라 한다. 즉, 금융이란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실물거래를 할 때는 실물과 화폐가 거래되지만 금융거래를 할 때는 화폐와 증서가 거래된다. 2.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일반적으로 저축은 경제주체에 의한 자본공급이고 투자는 경제주체에 의한 자본 수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축과 투자를 연결하는 시장이 필요한데 양자를 연결하는 시장이 바로 금융시장이다. 저축과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이자.. 2023. 1. 26.
정부개입이 필요한 이유와 유형 1. 정부개입의 필요성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개입이 왜 필요한가를 살펴보자. 첫째,야경국가(night-watch state)의 경우를 첫 번째 예로 들 수 있다. 즉, 국가는 폭력, 절도, 사기와 같은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정부는 각 주체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최소한의 세금을 거두고 지출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국가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현실의 시장경제는 시장의 실패 요인이 상존한다. 그러므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여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초래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셋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능력에 따라 분배하므로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생긴다. 다만 과도한.. 2023.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