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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실패 의의와 원인 4가지 1. 의의 완전경쟁시장 조건에서 시장기구가 가격을 중심으로 자원의 최적 분배상태를 실현시키게 된다면 민간부문의 활동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어진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기구는 자원의 최적 배분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시장기구의 기능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지니고 있어 자원의 최적 분배 상태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을 시장의 실패라 한다. 즉,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란 경제활동을 시장기구(price mechanism)에 맡길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공정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한다. 그러므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그러한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을 최적 상태에 접근시켜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혼합경제.. 2023. 1. 26.
독점적 경쟁시장의 정의, 특징, 경제적 효과 (1) 독점적 경쟁시장의 정의 독점적 경쟁시장이란 같은 종류의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수는 많으나 재화의 차별화-상표, 디자인,서비스, 품질 등에 의하여 각 기업은 자사품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장의 형태를 말한다. 즉, 독점적 경쟁시장은 완전경쟁과 독점의 두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이러한 독점적 경쟁시장에 관한 이론에는 로빈슨(J. Robinson)의 불완전경쟁이론, 챔벌린(E. Chamberlin)의 독점적경쟁이론 그리고 트리핀(B. Triffin)의 이질적 경쟁이론 등이 있다. 독점적경쟁시장은 현실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 형성되어 있는 현실적인 시장 형태이다. 중소기업 상품시장, 커피숍, 음식점, 약국, 미용실 등과 같은 서비스업종에서 주로 나타난다. (2).. 2023. 1. 19.
과점 시장의 정의, 특징, 원인 3. 과점시장 (1) 과점시장의 정의 과점(oligopoly)시장이란 소수의 대기업들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여 상호 경쟁하고 있는 시장 형태를 말한다. 복점(duopoly)은 과점시장의 특수한 형태로 단 두 개의 기업이 전체시장을 지배하는 산업을 말한다. 현실 경제에서는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도 대다수의 시장이 과점시장의 형태이다. (2) 과점시장의 유형과 특징 과점시장 형태에서의 소수의 공급자들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업 상호 간의 의존관계로 인하여 일정한 행동 제약을 받는다. 이는 과점이 다른 시장조직과 두드러지게 다른 특징이다. 즉, 소수의 대기업들이 한 산업을 구성하고 있어서 각 기업은 밀접한 대체재를 생산하며, 한 기업이 그의 생산량을 증감시킴에 따라 산업의 총생산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각 경쟁.. 2023. 1. 19.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특징 1. 완전경쟁시장 (1) 완전경쟁시장의 정의 완전경쟁시장(perfectly competitive market)이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주어진 시장 가격하에서 동일한 질의 상품을 매매하는 시장을 말한다. 현실경제에서는 경매시장, 농수산물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등이 완전경쟁시장에 해당하는 시장이다. (2) 완전경쟁시장의 특징 완전경쟁시장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는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로 인해 개별 수요자와 공급자는 시장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즉, 경쟁시장에서 개별 수요자와 공급자는 시장 지배력을 전혀 가질 수 없다. 둘째는 거래되는 상품의 질은 동일하다. 즉,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시장가격의 가격수용자이며, 소.. 2023. 1. 16.